동아논평 : 日 의원들 울릉도 방문 철회하라

[권순택 논설위원]

일본 제1 야당인 자민당 의원 4명이 8월 1일 울릉도에 가기 위해 방한할 예정입니다.

신도 요시타카 의원 등 4명은 대부분 일본 내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이 울릉도에 가려는 것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한일간 영토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국내 정치용으로 집권 민주당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정략적인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의원들이 한국 방문을 하지 말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 문서를 보내라고 외교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입국을 막을 법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둘러싼 논란을 부추기기 위해 방한하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를 막는 것은 정당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경우 입국을 금지한 선례들이 있는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이 독도 상공에서 시범비행을 한 것을 빌미삼아 지난 18일부터 한 달 동안 모든 직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나 의회나 수준이 똑 같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일본을 장기 집권한 자민당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부 소속 의원들의 경거망동이 한일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충분히 알 겁니다.

자민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을 설득해 울릉도 방문 계획을 자진해서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여 일본을 자극하는 것 보다는 조용하게 설득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이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