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 여자 탤런트, 뺑소니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 어떻게 처분될까?

등록 2011.07.27.
유명 여자 탤런트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 냈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가 경찰 의견대로 뺑소니에 대해 무혐의 결정한다면

이 사건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에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다만,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해 10점, 피해자 진단 2주 부상에 대해 5점 등 15점의 면허벌점이 부과되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유명 여자 탤런트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 냈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가 경찰 의견대로 뺑소니에 대해 무혐의 결정한다면

이 사건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에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다만,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해 10점, 피해자 진단 2주 부상에 대해 5점 등 15점의 면허벌점이 부과되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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