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급 진단: 한 미중 전문가 연결

[앵커] 내일까지 뉴욕에서 이어지는 북미 대화에서 양측은 폭넓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전문가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동아시아 전략을 조언해온 워싱턴 CNAS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 미중 관계 전문가인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 공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크로닌 박사님과 리 박사님? 두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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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크로닌 박사님, 이번 뉴욕 미북 접촉에서 극복해야 할 주요 난제들은?

(크로닌) 북미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초기 단계에 진입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앵커]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전제 조건은?

(크로닌)* 이틀간의 이번 북미 대화 이후, 북한은 지난 해 공개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 또 추가도발 방지 약속과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까지는 아니라 해도, 한국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진중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앵커) 리 교수님? 방금 크로닌 박사는 신뢰구축이 북한과 관련국간 대화재개의 핵심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시각은? 올해 안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

리 교수) 신뢰 구축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와 목표가 뭔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비핵화, 물론 중요하다. 단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가로 공개한 마당에) 더 이상의 핵 확산 방지가 현재의 현실적인 목표다.

[앵커] 크로닌 박사께 묻겠다. 중국 측 시각은 '비핵화'가 아닌 더 이상의 핵 확산만 막는 '확산방지'가 향후 6자회담의 핵심이자 현실적 목표라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은 동의하나?

(크로닌) 미국은 북한에 의한 한반도 주변 미사일 물질 기술 이전과 핵 확산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 핵 확산 방지는 지속적인 미국의 목표이며 보다 장기적인 목표는 비핵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장 어렵다는 중국의 의견에 동의한다.

단 비핵화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는 확산방지다. 이를 위해 북한 내 핵 사찰 및 관리 등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앵커] 잠깐 끼어들겠다.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IAEA 사찰단 허용, 지난 해 도발행위에 대한 일종의 유감표명, 추가 재발 방지 약속 등이라는 뜻인가?

(크로닌) 그렇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협상이 유용한지 살펴볼 때다. 시간이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이다.

[앵커] 리 교수도 같은 생각인가? 덧붙이실 생각은?

(리 교수) 지금은 비핵화와 비확산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비확산이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그 뒤 북한과 6자회담 관련국들이 '주고받기(give and take) 형식으로 비핵화를 단계별로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크로닌/리)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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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번엔 한국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나와 있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이번 대화, 더 나아가 6자회담 재개 전망 낙관하나?

(최 교수) 우리 입장에서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할 것 같다. 6자 회담의 재개는 북한에서 전격 수용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미국과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합의했지만, (이번 6자 회담은)보스워스 이후 처음 하는 회담이다. 성공 여부는 공약과 그 공약의 실천여부에 달렸다.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 북한 주장의 조율에 따라 평가할 것이다.

[앵커] 미국의 분위기는 사찰단을 북한에 들이고, 천안함 연평도 유감 표명이 (직접 사과가 아니더라도) 이뤄진다면 6자회담 재개 등 협상이 가능하다는 쪽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 내에선 단호한 사과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아직 있고 조율이 다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가 아직까지 있는 건가?

(최 교수)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원하는 건 핵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또 북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요구는 국내정치적 측면이 크다. 이 두개를 조율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앵커] 미국은 현 시점에서 핵 확산을 막자는 쪽이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향후 우리의 전략은?

(최 교수) 우리가 제2의 일본이 되면 안 된다. 일본은 왕따 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분리하는 유연한 입장이 중요하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