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반값등록금’ 놓고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일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달만에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교과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학 등록금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등 42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간의 입장차가 크고 여야 간사 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위가 정회됐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소위에 나왔다” 고 말하고 “여야 간사간 합의된 사항도 없이 법안 심사소위를 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의견차가 있는 법안은 추가 협의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는 법안은 사립학교 구조개선법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등록금 관련 3대 법안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