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 : 우면산 산사태 책임 논란 外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합니다.

편집국 이인철 부국장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16명이 숨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피해와 관련해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논란은 산림청이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26일 오후 5시에서 다음날 오전 2시 반까지 4차례에 걸쳐 `산사태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초구청은 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산사태 예보 문자메시지는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담당공무원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 결과 서초구청은 종전 담당자가 퇴직했는데도 이런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퇴직자에게 문자가 전송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서초구청은 ＂담당자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문자메시지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산사태 피해가 컸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방배아트힐아파트 주민과 남태령 전원마을 피해자들은 ＂우면산 등산로를 무리하게 공사하는 바람에 생긴 인재에 의한 사고＂라며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감사원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8일부터 등록금 본감사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본감사를 받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30여 곳입니다. 예비감사를 받았던 이화여대와 단국대는 본감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감사원은 재정운용 및 등록금 책정 실태, 부실대학의 경영·학사관리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 근거와 누적 적립금 사용 용도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하다＂며 ＂등록금 인하 유도하기 위해 사립대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언론

지난달 23일 중국에서 발생한 고속철 추돌 참사에 대해 중국 일부 언론이 공산당의 보도지침을 거부하고 비판적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인터넷과 해외언론을 통한 폭로전에 나서고 있어 언론자유운동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모든 지방 매체는 고속철도 사고 관련 보도를 신속히 가라앉히라＂는 내용의 보도지침을 내보냈다고 홍콩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국 신문들이 보도량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징지관차보는 1일자에서 `원저우에 기적은 없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를 포함해 9개 면 전면에 걸친 특별보도를 강행했습니다.

신콰이보와 난팡도시보, 양청완보 등도 특별보도를 강행했습니다.

보도지침에 따랐던 언론 종사자들도 게재하지 못한 기사와 편집본을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홍콩기자협회는 ＂중국 당국은 보도지침을 철회하고, 기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웨이보 등 중국 인터넷에는 선전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채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국가부채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의 채권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채권 잔액은 86조6000억 원으로 한달 새 3조 원 이상 늘었고, 장기채권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의 중앙은행, 유럽과 미국의 펀드들이 주로 한국 채권을 매입한 결과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이유는 한국의 성장세와 재정건전성을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채권은 불안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등 신흥국은 경제기반이 아직은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 조정 갈등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소되고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경우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