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미국 재정 갈 길이 멀다

[홍권희 논설위원]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늘리기로 합의했고 하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극적인 합의로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빚어진 것은 국채를 찍어 돈을 빌려 썼지만 갚을 돈이 없어 다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처지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은 의회가 정해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이번에 꽉 찬 한도를 늘리는 논의가 벌어졌던 것이죠.

미국이 디폴트까지 갔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돼온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 금리가 급등하게 돼 미국 정부의 이자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세계 경제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됐어도 미국의 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부채 한도가 2조4000억 달러 늘어났지만 금융위기 이후 체력이 떨어진 미국 경제가 이것만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지출을 감축하기로 해 경기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할 수단이 막혀버렸습니다.

더블딥 즉 경기회복 후의 재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 단기적인 시장 불확실성은 제거했지만 경제 전반의 불안감을 씻지는 못한 것이죠.

지출 감축 규모는 시장의 요구에 못 미칩니다.

신용평가회사 S&P는 ＂10년간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줄여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 국채를 보증하는 비용이 신흥국인 브라질 국채를 보증하는 비용에 비해 높아져 미국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미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 요즘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구촌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