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 : 법정에서 외친 “김일성장군 만세” 外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합니다.
편집국 허엽 부국장입니다.

○ 울산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울산 경은저축은행이 올 하반기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은저축은행은 5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영업이 중단됩니다.

이 은행은 경남 마산, 진주, 김해에 지점을 둔 소형 금융회사로 예금자는 2만2645명입니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BIS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예금자들은 1인당 원리금 5000만 원 이하까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9일부터 예금자들이 가지급금 행태로 최대 20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은저축은행이 경영 상태를 얼마나 개선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일부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에 애를 태운 서민들은 하반기에도 저축은행의 부실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월말까지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도 영업정지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실 저축은행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 법정에서 외친 ＂김일성장군 만세＂

최근 황 모씨가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받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1심보다 가볍게 나오자 재판장이 퇴정하려는 순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 조국은 북조선＂이라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청소년과 후손에 알려지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 사령부`를 개설해 활동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북한의 실정을 알만한 사람이 법정에서 종북 또는 친북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황 씨의 `법정 소동`을 두둔하는 글도 많습니다.

얼마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지하당 `왕재산` 사건에 민주당 출신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여명도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또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인 중위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종북의 일상화가 요즘 대한민국의 또다른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런 행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66개 대학 `등록금 감사`

감사원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적정성을 살피는 본 감사를 8일 시작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인력 46명을 포함해 모두 399명을 투입합니다.

당초 본 감사 대상은 예비감사를 거쳐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학과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해 모두 31곳이었으나 이번에 6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비감사 기간에 비리, 부조리에 관한 정보나 민원이 접수된 대학, 재산 변동 등 확인이 필요한 대학을 35곳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현장 감사를 마무리한 뒤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학의 부실 문제는 반값등록금을 계기로 수면위로 불거졌지만 이번 기회에 탈많은 대학들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기 바랍니다.

○ SK, MRO 자회사 사회적기업 전환

SK그룹이 7일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을 맡고 있는 자회사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의 MRO 자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이익을 사회공헌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업은 직원 150명에 보유자산 240억 원, 연간 매출액 1024억 원 규모입니다.

이달 초 삼성의 아이마켓코리아 지분 매각 추진에 이어 이번 SK의 조치로 다른 대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MRO 사업에서 손을 떼면 그 시장이 외국의 글로벌 기업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SK의 사회적 기업 전환은 평가할 만합니다. 국내 최대의 MRO업체 서브원을 보유하고 있는 LG그룹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