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012년 예산 재점검”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2012년 예산을 재점검해봐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지금 경제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재점검해봐야 된다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자칫 그 예산의 재점검 필요성의 언급이 자칫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한다.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그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가을에 정부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또 10조 원 가량의 수정예산을 제출했고, 2009년 초에는 30조 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가지고 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2008년 말, 2009년 초에 이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이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복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면 그게 복지에서도 당연히 조정되어야 될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만, 복지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 교육, SOC, 이런 예산도 다 같이 봐야지 균형 감각이 있는 거지, 그것을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을 매도하고 복지예산을 건드리는 그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내년 예산을 재점검한다니까 우리 당도 한번 경제위기,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재점검할 때 기본원칙과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되, 2008년, 2009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