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무상급식 투표불참 운동은 헌법정신 훼손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서울시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각각 안에 대한 찬반운동이 아닌, 투표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가 일상화된 나라들 중에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투표불참운동을 하는 것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직접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민투표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투표율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찬성,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2년 내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주민투표의 주민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여야 개표하게 되는 이 제도에서, 만에 하나 민주당의 투표불참운동의 결과로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개표조차 못하게 되어 서울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다면, 많은 투표관리비용을 들인 주민투표를 무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재정적 비난을 모두 민주당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였던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하 동조하는 야당들께서는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기권을 하든지, 당원들과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당의 방침을 바꾸어 공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