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당히 참여해야

[ 논설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정면 돌파하면서 오 시장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친박근혜 진영의 불신을 씻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사퇴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적극 대응에 나설 경우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슈 자체가 뜨거워져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면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를 둘러싼 정책투표에 서울시민은 당당한 한 표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4년 주민투표법이 생긴 이래 세 차례 주민투표가 있었지만 주민이 직접 발의한 투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 먹이는 사안에 대해 오 시장이 제동을 거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지나친 비약입니다.

교실에서는 학생 가운데 누가 무상급식 대상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어 `눈칫밥`을 먹거나 `낙인` 찍히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인 만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수해 피해가 극심한데도 182억원의 비용을 들여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 투표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체 유권자 836만여 명의 1.2%인 10만2832명이 신고했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투표에선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방안이 최종 정책으로 확정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개표 자체가 무산되므로 주민 의사를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늘리고, 투표 참여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