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왜 ‘체제부정 교과서’가 나왔을까

[김순덕 논설위원]

“북한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런 문장을 한국사 책에서 읽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북한의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또 이런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 대한민국 정부가 마치 민족정신을 부정하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문장들은 2003년 금성출판사가 만든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정통성이 없는 잘못 태어난 나라이고, 오히려 북한이 바람직한 체제를 갖춘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쓴 학자들의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지요.



2008년 정부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편향적인 서술을 한 한국사 교과서들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이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요.



작년에 1심 재판부는 저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안 거쳤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광복절인 15일, 2심 재판부가 “수정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었다는 명쾌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특히 “국가는 검정신청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편향적인 이론을 담고 있거나, 국가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은 주목할 만 합니다.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 이를 통해 나라 역사를 잘못 배운 젊은 세대가 우리 사회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또 편향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사 교육이란 국가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주고 애국심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은 왜 온존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