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일본 노다 정권 출범

등록 2011.08.31.
[권순활 동아일보 논설위원]
일 본의 새 총리에 중의원 5선 의원인 노다 요시히코 전 재무상이 선출됐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의 국정을 이끌 노다 신임 총리는 민주당 정권이 2년 전 출범한 뒤 세 번째 총리입니다. 경제를 잘 아는 정책통 정치인으로 대중연설에도 능합니다. 그는 일본의 적자재정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올해 54세인 노다 총리는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일본의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만든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의 첫 총리입니다. 노다 정권 탄생은 일본 정치의 세대교체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경기침체 장기화와 국가신용 강등에 시달리는 일본의 우울한 분위기를 그가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년이 멀다하고 총리가 교체되는 국가 리더십 표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노 다 총리는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한 민주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거주 한국인 등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노다 총리가 총리 취임 후에도 일본 극우세력에 가까운 과거사 인식을 드러나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한국 중국 등 이웃 피해국들과 갈등과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다 정권이 과거사 인식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 과정에서 대중적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정치인은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등으로부터 59만 엔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돼 결선투표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끄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지지한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결선투표에서 노다 후보에게 역전패했습니다. 부패 이미지가 짙은 오자와식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금권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일본 정치의 변화는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동아일보 논설위원]
일 본의 새 총리에 중의원 5선 의원인 노다 요시히코 전 재무상이 선출됐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의 국정을 이끌 노다 신임 총리는 민주당 정권이 2년 전 출범한 뒤 세 번째 총리입니다. 경제를 잘 아는 정책통 정치인으로 대중연설에도 능합니다. 그는 일본의 적자재정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올해 54세인 노다 총리는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일본의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만든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의 첫 총리입니다. 노다 정권 탄생은 일본 정치의 세대교체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경기침체 장기화와 국가신용 강등에 시달리는 일본의 우울한 분위기를 그가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년이 멀다하고 총리가 교체되는 국가 리더십 표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노 다 총리는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한 민주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거주 한국인 등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노다 총리가 총리 취임 후에도 일본 극우세력에 가까운 과거사 인식을 드러나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한국 중국 등 이웃 피해국들과 갈등과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다 정권이 과거사 인식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 과정에서 대중적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정치인은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등으로부터 59만 엔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돼 결선투표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끄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지지한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결선투표에서 노다 후보에게 역전패했습니다. 부패 이미지가 짙은 오자와식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금권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일본 정치의 변화는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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