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규제 목적으로 "어플과 SNS 심의한다"

20일 민주당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에 대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발상을 한 사람이 지난 5월에 선임된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만 위원장이다. 전형적인 MB맨으로 알려져 있다. 박만 위원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팀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음란물 규제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는 정말 부끄러운 세계최초, 대한민국이 만일 이것을 하게 되면 세계최초로 부끄러운 일을 벌이는 것이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