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인순이는 피해자”
등록 2011.09.23.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강호동과 인순이는불합리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우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세금추징 관련 소송 원고 4명(배용준, 최수종, 양준혁,채시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강호동과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가가 세금 추징을 넘어 이들을 ‘탈세범’으로 모는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이 ‘바뀐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연예인들에게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텔런트 채시라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국세청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세금이 계산됐는지는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영상 뉴스팀 ㅣ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강호동과 인순이는불합리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우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세금추징 관련 소송 원고 4명(배용준, 최수종, 양준혁,채시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강호동과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가가 세금 추징을 넘어 이들을 ‘탈세범’으로 모는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이 ‘바뀐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연예인들에게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텔런트 채시라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국세청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세금이 계산됐는지는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영상 뉴스팀 ㅣ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58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05:243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2:334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5:47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0:416틈만나면,[4월 30일 예고] 유재석×유연석×조정석, 틈만나면 티격태격하는 세 사람의 하루
- 재생01:047뭉쳐야 찬다3[스페셜 선공개] K-젊은이(?)들, '평균 연령 22세' 독일팀과의 A매치 시작! 〈뭉쳐야 찬다3〉 4/28(일) 저녁 7시 40분 방송
- 재생01:468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08:55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2:5010비밀은 없어[하이라이트] 속보입니다. 속 보입니다? | 〈비밀은 없어〉 5/1(수) 저녁 8시 50분 첫 방송!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