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 한국은 미국 통상속국이 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ISD는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정부에 공중보건 부동산 환경 등 공공정책까지도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조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판결이 나면 국내법보다도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제도다.이 때문에 호주는 미국과 FTA에서 ISD조항을 뺐고, 2011년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ISD 제도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꿈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면서 한미FTA 비준안을 여야의원들에게 압박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행 한미FTA 비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우리는 통상대국이 아니고 미국의 통상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민심을 끝내 거역하고 오늘 만약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