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문제점’ 출구 전략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재개발·재건축문제는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자 가장 큰 시련”이라며 “전면 철거 후 실시하는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물리적 개발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공동체 해체 등 사회·경제·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중앙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의 전면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조례 위임,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 요건과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의 이번 발표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고 발표한 최초 사례이기에 재개발·재건축 이해당사자와 다른 지자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권오규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