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운전자를 때리면 가중처벌하는 이유
등록 2012.05.21.술 마시고 옆 사람과 시비되어 주먹다짐하다가 파출소까지 가게 되고 형사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운전중인 사람을 때리면 엄청 무겁게 처벌된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핸들을 놓쳐 차가 중앙선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충돌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자동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벼랑 아래로 떨어져 승객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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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중인 사람을 때리면 엄청 무겁게 처벌된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핸들을 놓쳐 차가 중앙선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충돌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자동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벼랑 아래로 떨어져 승객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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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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