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 스쿠울존 사고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스쿠울존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동장은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즉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이 학교 운동장이 스쿠울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스쿠울존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스쿠울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호대상은 어린이이다. 어린이는 12세까지 (13세 미만)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기에 어린이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스쿠울존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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