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해상 대립,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

등록 2012.08.17.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조기 송환하기로 했다.

17일 현지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센카쿠에 상륙했다가 체포된 홍콩 시위대 14명을 강제송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홍콩 시위대는 이르면 이날 모두 풀려나 홍콩에 송환된다.

일본이 홍콩 시위대를 조기 송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문제의 분쟁화를 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2004년 3월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중국 활동가를 이틀 만에 입국관리국을 통해 강제송환한 전례가 있다.

홍콩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5시54분에 입관(入管)난민법 위반(불법 입국·상륙) 혐의로 체포된 만큼 강제송환 여부의 최종 판단 시점은 48시간 후인 17일 오후 5시54분까지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신속한 강제송환"을 전제로 이번 사건에 대처했다. 홍콩 시위대가 탄 배에 물을 뿌려 진로를 방해하긴 했지만, 상륙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은 강제송환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홍콩 시위대가 일본 경찰과 충돌하면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강제송환하기 어렵게 된다.

일본은 경찰관과 입국관리국 직원 약 30명을 미리 섬에 대기시킨 뒤 기다렸다는 듯이 시위대를 체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상륙해서 국기를 꽂을 수 있게 한 것은 홍콩 배가 한 척 뿐이고 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빨리 체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부 야당은 일본 내 재판을 요구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국내법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이날 당내 외교부회와 영토특명위원회의 합동 회의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열도 상륙을 왜 막지 못했는지를 따졌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이 회의에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다"며 "민주당 정권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 합]영상은 2010년 11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장면을 일본 해상보안관이 인터넷에 올린 자료다.

동아닷컴 동영상뉴스팀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조기 송환하기로 했다.

17일 현지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센카쿠에 상륙했다가 체포된 홍콩 시위대 14명을 강제송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홍콩 시위대는 이르면 이날 모두 풀려나 홍콩에 송환된다.

일본이 홍콩 시위대를 조기 송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문제의 분쟁화를 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2004년 3월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중국 활동가를 이틀 만에 입국관리국을 통해 강제송환한 전례가 있다.

홍콩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5시54분에 입관(入管)난민법 위반(불법 입국·상륙) 혐의로 체포된 만큼 강제송환 여부의 최종 판단 시점은 48시간 후인 17일 오후 5시54분까지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신속한 강제송환"을 전제로 이번 사건에 대처했다. 홍콩 시위대가 탄 배에 물을 뿌려 진로를 방해하긴 했지만, 상륙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은 강제송환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홍콩 시위대가 일본 경찰과 충돌하면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강제송환하기 어렵게 된다.

일본은 경찰관과 입국관리국 직원 약 30명을 미리 섬에 대기시킨 뒤 기다렸다는 듯이 시위대를 체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상륙해서 국기를 꽂을 수 있게 한 것은 홍콩 배가 한 척 뿐이고 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빨리 체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부 야당은 일본 내 재판을 요구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국내법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이날 당내 외교부회와 영토특명위원회의 합동 회의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열도 상륙을 왜 막지 못했는지를 따졌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이 회의에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다"며 "민주당 정권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 합]영상은 2010년 11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장면을 일본 해상보안관이 인터넷에 올린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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