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설 특사는 권한 남용” MB와 정면충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과 관련,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은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거듭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특사가 단행될지 여부와 단행될 경우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구 권력간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칫 정권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박 당선인의 특사에 대한 거듭된 입장 피력이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새 정부에서는 측근·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내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특사 대상과 관련,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등은 배제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특사 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전 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 기소돼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 원로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야권 인사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