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운전전문학원서 치르게 하자”

사망자수 2.6%·사고건수 0.8% 증가

교육 60시간 환원 등 간소화 수정 촉구

운전면허시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통합당 전병헌 국회의원은 “2011년 6월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건수가 각각 2.6%, 0.8%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교통문화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전병헌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의 발제 및 설문조사결과 발표,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 도로교통공단 강남면허시험장 김종호 장장,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장명순 교수, 경찰청 교통기획과 조우종 경정 등 교통 및 운전면허 관련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운전면허 시험제도의 문제점으로 ▲교육시간 대폭 축소로 인한 사고증가 및 안전불감증 유발 ▲연습면허생에 대한 안전관리 허술 ▲면허 취득 2년경과 동승자의 위험대처능력 취약 ▲PC학과시험 응시장소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가중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면허제도의 목표와 분명한 방향을 정립할 것 ▲의무교육시간을 60시간으로 환원하고 교육을 내실화 할 것 ▲벌점관리, 동승자 조건 강화, 연습시간 및 장소 제한 등 연습면허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응시자들의 편의와 응시비용절감을 위해 PC학과시험을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의 26곳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전국 운전전문학원에서 PC학과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면 시험장은 26곳에서 403곳으로 크게 늘게 된다.

운전면허 취득을 학교 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교통안전시험을 실시하고 운전전문학원과 연계해 수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 대해 운전면허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임장현 회장은 “현행 13시간의 운전교육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라며 “운전면허 교육시간을 늘리는 한편 공정성을 확보한 후 PC학과시험을 운전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