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에너지특위, 전기 요금 개편안 마련…‘서민을 위한 정책?’
등록 2013.08.21.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 전기 요금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안정적 전력수급과 원전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전력 요금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있는 전기 요금제 구간을 3단계 정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전기 요금 개편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기 요금 개편, 오히려 부담이 되는 곳도 있을 듯’, ‘전기 요금 개편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전기 요금 개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전기 요금 개편’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 전기 요금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안정적 전력수급과 원전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전력 요금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있는 전기 요금제 구간을 3단계 정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전기 요금 개편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기 요금 개편, 오히려 부담이 되는 곳도 있을 듯’, ‘전기 요금 개편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전기 요금 개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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