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등록 2013.09.0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촉구 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이뤄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덧붙여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박원순 시장에게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공명선거 협조요청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와 지하철 포스터 등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서울시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 박원순 시장의 대립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관위 박원순 시장 경고는 정당한 것”, “선관위 박원순 시장 압박에서 얻는 것은?”, “선관위 박원순 서울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내려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선관위 박원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촉구 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이뤄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덧붙여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박원순 시장에게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공명선거 협조요청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와 지하철 포스터 등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서울시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 박원순 시장의 대립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관위 박원순 시장 경고는 정당한 것”, “선관위 박원순 시장 압박에서 얻는 것은?”, “선관위 박원순 서울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내려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2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44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2:063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기절한 변우석의 갓벽 비주얼 감상 타임 . | tvN 240423 방송
- 재생03:464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3:195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8:55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2:087선재 업고 튀어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05:24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20:419강력한 4팀“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유영재 반격 나섰다
- 재생05:47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