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 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 발급 예정 논란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미국 서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가 수 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키로 했다.

미국 언론들은 13일 캘리포니아 의회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률을 가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해당 불법 체류자들은 이 운전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업이나 사회보장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발급이라니, 우리나라에선 절대 안된다’,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발급에 우리 의원들도 선진국타령하는거 아냐?’,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발급이 제발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기를’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