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선포… ‘계엄군 배경으로 셀카 찍는 시민들’
등록 2014.05.21.6개월간 지속된 태국 반정부 시위 사태에 침묵을 지키던 태국 군부가 수도 방콕을 비롯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 전면에 나섰다. 2006년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를 축출한 쿠데타 이후 8년 만이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7월로 예정된 재총선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군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나섰다”고만 밝히고 있어 정권 장악 의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조심스럽게 “쿠데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20일 오전 3시(현지 시간) 군이 소유한 TV 방송을 통해 “수도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 계엄령을 발령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쁘라윳 총장은 “기존 치안 조직을 해체하고 군이 치안을 맡는다”며 “국가 안보에 해로운 신문과 방송의 보도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발표 이후 태국 군인들이 주요 방송국과 관공서를 장악했으며 방콕 중심가 등 시내 곳곳에서 경계근무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은 없었다.
과도정부를 이끄는 니와탐롱 분송파이산 총리대행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군은 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비상 각료회의를 개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8월 3일에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 쿠데타인가, 아닌가
쁘라윳 총장은 이번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과도정부를 전복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과도정부 측 관계자 역시 “치안을 군부가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의 계엄령 선포가 과도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졌고 정부의 치안 기능을 군이 접수한 ‘사실상의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부가 치안 유지 임무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 새 총리로 임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쿠데타를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소프트 쿠데타’, ‘절반의 쿠데타’라고 보도하고 있다. 태국 군부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켜 11번 성공하는 등 정치적 혼란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
쿠데타 성격이 짙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태국 군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쿠데타로 규정되면 미국의 군사 원조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계엄령이 쿠데타가 아니라는 태국 군의 설명을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군이 폭력을 피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일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 계엄령 선포로 혼란 다소 줄어
계엄령 선포 이후 친정부-반정부 세력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실제로 양측은 이날 계획했던 시위를 모두 취소한 채 군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방콕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친정부 세력은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치러 새 내각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정부 세력은 선거를 치르는 대신 상원에서 새 총리를 지명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소외된 정치세력이 반발할 것이 분명해 태국 정국은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실제 친정부 시위대 ‘레드셔츠’ 관계자는 “이번 계엄령의 목적이 시위에 따른 유혈 사태 방지와 치안질서 유지라는 군의 발표를 믿는다”면서 “만약 군이 새 총리를 임명하는 등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우리 교민들과 여행객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행이나 통신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생활하는 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서 “다만 정국이 불안한 만큼 교민이나 여행객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기용 kky@donga.com ·박희창 기자
[태국 계엄령 선포]
6개월간 지속된 태국 반정부 시위 사태에 침묵을 지키던 태국 군부가 수도 방콕을 비롯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 전면에 나섰다. 2006년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를 축출한 쿠데타 이후 8년 만이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7월로 예정된 재총선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군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나섰다”고만 밝히고 있어 정권 장악 의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조심스럽게 “쿠데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20일 오전 3시(현지 시간) 군이 소유한 TV 방송을 통해 “수도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 계엄령을 발령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쁘라윳 총장은 “기존 치안 조직을 해체하고 군이 치안을 맡는다”며 “국가 안보에 해로운 신문과 방송의 보도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발표 이후 태국 군인들이 주요 방송국과 관공서를 장악했으며 방콕 중심가 등 시내 곳곳에서 경계근무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은 없었다.
과도정부를 이끄는 니와탐롱 분송파이산 총리대행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군은 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비상 각료회의를 개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8월 3일에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 쿠데타인가, 아닌가
쁘라윳 총장은 이번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과도정부를 전복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과도정부 측 관계자 역시 “치안을 군부가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의 계엄령 선포가 과도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졌고 정부의 치안 기능을 군이 접수한 ‘사실상의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부가 치안 유지 임무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 새 총리로 임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쿠데타를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소프트 쿠데타’, ‘절반의 쿠데타’라고 보도하고 있다. 태국 군부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켜 11번 성공하는 등 정치적 혼란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
쿠데타 성격이 짙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태국 군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쿠데타로 규정되면 미국의 군사 원조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계엄령이 쿠데타가 아니라는 태국 군의 설명을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군이 폭력을 피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일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 계엄령 선포로 혼란 다소 줄어
계엄령 선포 이후 친정부-반정부 세력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실제로 양측은 이날 계획했던 시위를 모두 취소한 채 군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방콕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친정부 세력은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치러 새 내각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정부 세력은 선거를 치르는 대신 상원에서 새 총리를 지명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소외된 정치세력이 반발할 것이 분명해 태국 정국은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실제 친정부 시위대 ‘레드셔츠’ 관계자는 “이번 계엄령의 목적이 시위에 따른 유혈 사태 방지와 치안질서 유지라는 군의 발표를 믿는다”면서 “만약 군이 새 총리를 임명하는 등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우리 교민들과 여행객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행이나 통신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생활하는 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서 “다만 정국이 불안한 만큼 교민이나 여행객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기용 kky@donga.com ·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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