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빚 세금으로 충당 “논란”…부채 규모 8조원

‘4대강 빚 세금’

정부가 4대강 투자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 원 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 원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공이 총 170개 공구 중 16개 보와 하천정비 등 167개 공구를 지난해까지 완료했고 남은 3개 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5년부터 원금을 상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한 뒤 이를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대강 빚 세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 정말 황당하다” , “4대강 빚 세금, 결국 혈세로 메꾼다는 건가?” , “4대강 빚 세금, 이게 무슨 일이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