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빚 세금 상환 추진, “수자원공사 재무상태 보니…”

정부가 4대강 투자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 원 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 원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공이 총 170개 공구 중 16개 보와 하천정비 등 167개 공구를 지난해까지 완료했고 남은 3개 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5년부터 원금을 상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했다.

4대강 빚 세금 상환 소식에 누리꾼들은 “4대강 빚 세금, 결국 혈세로 나가는군”, “4대강 빚 세금, 수익성은 애초에 없지 않았나?”, “4대강 빚 세금, 어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4대강 빚 세금)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