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방안 검토…“10%로 줄이나?”

등록 2014.07.07.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증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예산을 밑도는 등 적자재정도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해 환급해주는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 정도다. 지난해는 1조3765억원의 환급을 통해 세금을 공제해줬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국회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등 세금환급에 대한 직장인들의 상징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소득공제 축소는 폐지보다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폐지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13월의 월급 포기 못 해”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이게 무슨 일이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8월경 나올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증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예산을 밑도는 등 적자재정도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해 환급해주는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 정도다. 지난해는 1조3765억원의 환급을 통해 세금을 공제해줬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국회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등 세금환급에 대한 직장인들의 상징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소득공제 축소는 폐지보다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폐지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13월의 월급 포기 못 해”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이게 무슨 일이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8월경 나올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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