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초코파이가 위험한 이유

김정은 정권의 새 정치노선… 온건개혁과 쇄국정책 강화

엄청난 南北 소득격차가 최대위협이란걸 아는 지도부

“주민들 남한 동경 확산 막자”… 초코파이 지급까지 중단 요구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사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사상 건강을 파괴하는 물건의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금지 대상이 된 그 위험한 물건은 남측 기업들이 간식으로 지급하는 초코파이다.

초코파이 지급 중단은 과잉반응이 아니다. 이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새 정치 노선에 맞춘 정책이다. 김정은 정권은 온건한 개혁 정책을 고려하면서도 김정일 시대에 완화되던 쇄국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의 취임 때까지는 국경 경비가 비교적 느슨해 주민이 경제나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자 단속이 갑자기 엄격해져 거액 뇌물을 줄 여유가 있는 북한 사람들만 탈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급감했다. 2011년 이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도 김정일 시대 말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최근 국가안전보위부는 접경 지역에서 불법으로 해외로 통화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도 중국 휴대전화로 남한에 전화를 거는 것은 불법행위였지만 요즘 이러한 정책은 훨씬 엄격해졌다. 올해 북한은 국가전복음모죄를 다루는 형법 제60조를 개정했고 외국과의 불법 통화를 엄벌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 드라마, 외국 영화 DVD 단속도 강화했다. 올해 한국 영화를 보다가 잡힌 평양 주민을 유배 보냈다고 전해졌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김정은 시대의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 때보다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엄청난 소득격차만큼 북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다.

남북 간의 1인당 소득 격차는 적게는 15배, 많게는 40배에 이른다. 세계 어디에도 남북한만큼 소득 격차가 심한 이웃 나라는 없다. 그러나 남과 북은 국경을 마주한 두 개의 나라라기보다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고 서로 분단된 민족이 사는 2개의 사회다.

분단 이후 북한 정치엘리트는 남한보다 더 빠른 근대화, 더 잘사는 나라 건설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학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분단 당시 낙후한 농업 지역이었던 남한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면서 북한 주민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엘리트 계층에 대해 의심과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의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정권은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행할 수가 없다. 중국 서민은 일본과 미국이 잘사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국가이므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과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 서민에게는 남한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비롯한 외국의 풍요로운 생활을 알려줄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로 북한 정권은 결정했다.

최근에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혁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조짐이 있다. 농업에서는 6·28방침을 통해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를 시도하고 공업에서는 독립채산제의 본격화를, 무역에서는 경제특구를 시도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변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김정일 때 완화했던 쇄국정치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북한은 감시와 쇄국을 유지해야만 자신의 권력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정치체제 유지를 중시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 엘리트에게는 합리적인 정책이다. 북한 같은 나라는 부자 국가인 남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개방은 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책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북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제 교류를 해야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위험하지 않은 기술 지식이나 투자를 수용하면서, 남한이나 다른 국가의 일상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의 확산은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위험한 지식’의 확산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김정은과 측근들은 대안이 별로 없다. 북한 민중이 외국 생활과 문화를 잘 몰라야 국내의 안전이 유지된다는 것은 북한의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민중에게 남한의 소비문화를 보여주는 초코파이는 정말로 위험한 간식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객원논설위원 국민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andreilankov@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