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후보 10년전 위증교사 의혹… ‘위증혐의’ 40대女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해”
등록 2014.07.15.2004년 남편 흉기폭행사건 변호… 피해아내, 법정서 검찰진술 번복
權씨 사건서 손떼고 사임계 제출… 權측 “문제없어 檢내사 안받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후보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법정에서) 말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권 전 과장은 2004년 8월경 1m가 넘는 길이의 칼 등을 휘두르며 아내 A 씨(44)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43)의 변호인을 맡았다.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아내로서 남편의 변호인 선임을 주도했으며 변호인과 의논하며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해 10월에 열린 공판에서 A 씨가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판검사는 여러 증거와는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한 점을 입증해 위증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변호인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진 않고 법원에 반환했으며,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위증 소동이 벌어지고 며칠 뒤 당시 권은희 변호사는 사건에서 손을 떼고 사임계를 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사건 관련자들은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충북 진천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B 씨의 아버지는 “지금은 아들 부부가 이혼한 상태”라면서 “당시 변호사가 시켜서 며느리가 말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몰렸는데 지역 변호사회는 변호사 단체니까 먼저 나서서 조사할 순 없어서 추이를 지켜봤다”면서 “그러다 기소되는 것 없이 잘 지나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권 전 과장 측은 “2005년 충북 지역 한 언론에서 ‘위증교사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내사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확인서를 받아 정정보도를 했다”면서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수사를 했겠지만 내사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위증 사건 이후 왜 변호인을 사임했는지, A 씨의 진술 번복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엔 “정정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한편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4일 권 전 과장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권 전 과장은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
진천=변종국 / 청주=장기우 기자
[재보선 D-15]권은희후보 10년전 위증교사 의혹
2004년 남편 흉기폭행사건 변호… 피해아내, 법정서 검찰진술 번복
權씨 사건서 손떼고 사임계 제출… 權측 “문제없어 檢내사 안받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후보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법정에서) 말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권 전 과장은 2004년 8월경 1m가 넘는 길이의 칼 등을 휘두르며 아내 A 씨(44)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43)의 변호인을 맡았다.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아내로서 남편의 변호인 선임을 주도했으며 변호인과 의논하며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해 10월에 열린 공판에서 A 씨가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판검사는 여러 증거와는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한 점을 입증해 위증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변호인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진 않고 법원에 반환했으며,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위증 소동이 벌어지고 며칠 뒤 당시 권은희 변호사는 사건에서 손을 떼고 사임계를 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사건 관련자들은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충북 진천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B 씨의 아버지는 “지금은 아들 부부가 이혼한 상태”라면서 “당시 변호사가 시켜서 며느리가 말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몰렸는데 지역 변호사회는 변호사 단체니까 먼저 나서서 조사할 순 없어서 추이를 지켜봤다”면서 “그러다 기소되는 것 없이 잘 지나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권 전 과장 측은 “2005년 충북 지역 한 언론에서 ‘위증교사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내사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확인서를 받아 정정보도를 했다”면서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수사를 했겠지만 내사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위증 사건 이후 왜 변호인을 사임했는지, A 씨의 진술 번복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엔 “정정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한편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4일 권 전 과장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권 전 과장은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
진천=변종국 / 청주=장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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