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적 의도로 첩보 공개… 안보위험 키워”

전 세계 분쟁 방지 및 안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국제위기그룹(ICG)’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한국 정보기관의 기밀 누출 및 정치 개입 등을 고질적 ‘병폐(pathology)’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 정보당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꺼린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이자 ICG 서울지국장인 대니얼 핑크스톤 박사는 약 1년간 한국 및 관련국 전현직 정부 및 군 정보관계자, 민간 전문가를 인터뷰해 작성한 ‘한국 정보기관 내 병폐의 위험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약 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한국 정보기관의 병폐를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등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정치적 수세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 내 장성택과 관련한 이상 동향을 노출해 관련 휴민트(HUMINT·인적정보망)를 상실했을 가능성을 구체적 사례로 제기했다.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핑크스톤 박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매우 민감한 대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 출처와 방법론까지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 보고서의 주관적 해석일 뿐 장성택 숙청 이후 대북 첩보라인이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비정부 국제기구인 ICG의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전 세계 30여 곳에 지사가 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