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타결…與 특검추천위원 야당·유가족 동의하에 선정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인을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하되, 여당은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하에 인사을 추천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실정법 체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저의 결심과 책임, 권한으로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별검사추천권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가 앞서 합의를 본 그대로 여야가 5명씩, 대법원+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진상조사위에서 특검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청문회 증인채택 건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를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키로 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했다.

양당은 곧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추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이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 논의는 원내대표 사이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물리적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25일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만큼 20일에라도 양당은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