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철강이, 내집 안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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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03:00:00 수정 2014-08-21 07:24:19

[중국산 ‘짝퉁 철강’ 판친다]

상표 지우거나 국산으로 위장해… 빌라-공장 건축현장에 대량유통

국산 비해 철 함량 적은 싸구려… 폭설 등 재해땐 붕괴 위험 더 커

지난달 31일 경기 화성시 G철강가공업체.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과 함께 바리케이드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공장 앞 공터에 건설 공사에 주로 쓰이는 길이 12∼15m의 H형강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앞쪽에는 현대제철 제품을 의미하는 롤마크 ‘HS’가 붙은 국산 제품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철강과 표면이 심하게 부식돼 아예 상표를 알아볼 수 없는 철강 제품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이곳에서 가공된 철강은 국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다.

동아일보 취재진은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철강유통업체의 제보로 중국산 철강이 국산과 뒤섞여 사용되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 시화 복합기술단지(MTV) 공사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선 서너 곳에서 철강으로 뼈대를 세우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중 한 건물을 살펴보니 메인 뼈대는 국산 로고가 찍힌 철강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건물 2, 3층을 떠받치는 가로축 철강에는 생산자를 알 수 있는 롤마크가 아예 없거나 희미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상표가 눈에 띄었다. 아예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알 수 없도록 도색된 철강들이 뼈대 곳곳에 슬쩍슬쩍 끼어 있는 모습도 보였다.

현장을 찾은 국내 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시화단지 내에서도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중국산 철강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짝퉁 철강’과 규격 미달인 중국산 ‘부실 철강’이 대거 유통되면서 한국 사회의 건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들 중국산 철강은 상대적으로 감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 소규모 빌라 공사나 공장 건축 현장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철강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에 23%를 넘어섰다. 오금석 철강협회 팀장은 “전 세계적인 철강 과잉공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중국산 철강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면서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인천항 3부두 야적장에선 축구장만 한 공터에 2.5m 정도 높이로 중국산 H형강이 쌓여 있었다. 국내 철강업체 직원은 “주로 인천항과 멀지 않은 중국 허베이(河北) 성에서 들여오는데 상표도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철강업체 직원과 함께 무작위로 H형강의 규격을 확인했다. H형강의 국내 규격은 가로축 부분의 두께는 9mm, 세로축은 6mm이며 오차는 1mm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중국산 철강의 두께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는 가로축 두께가 7.786mm밖에 안 되는 등 기준에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실 철강 제품을 사용하면 건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한다.　　

▼ 불량 H빔, 국산과 섞어 공사… 곳곳에 ‘제2 마우나리조트’ ▼

시화단지 공사장 직접 가보니, 알음알음 사용… 단속 깜깜

중국산 철강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입되는 철강의 상당수는 품질이 국내 기준에 한참 못 미쳐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는 아예 한국산 상표를 붙인 이른바 중국산 ‘짝퉁 철강’으로 이미 국내에 널리 퍼져 있다.

지난달 초 현대제철과 대한제강은 자사의 롤마크가 위조돼 찍힌 중국산 철근을 2000t씩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수입상을 고소했다. 이 철근들은 중량이 기준치 대비 약 13.5% 적은 불량품으로 철 함유량이 적어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 가령 아파트 99m²(약 30평)에는 철강이 약 5t 들어가는데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면 채당 675kg이 덜 들어간다. 20층 아파트(40채)를 기준으로 보면 약 27t의 철강이 덜 사용되는 셈이다.

김상대 고려대 교수(건축학)는 “부실한 중국산 제품을 썼다고 바로 건물이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대형 지진이나 태풍,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만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역시 평균 적설량보다 2배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발생했다. 철강업계는 마우나리조트에 규격 미달의 중국산 철강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철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 전국으로 흩어진 중국산 철강, 사용처 ‘깜깜’

수입업체들이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철강은 보통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현장에 사용될 수 있게 가공된다. 이후 건축이나 토목 현장으로 옮겨져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강업계는 인천항뿐 아니라 평택항과 부산항 등 전국 각지의 항구로 들어온 중국산 철강이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으로 들어온 물량은 주로 경남지역에서, 평택은 경기 일대, 인천은 수도권이나 강원지역으로 유통된다는 것이다. 철강업체의 한 영업직원은 “문제가 있는 중국산 철강이 대규모로 쌓여 있다가 어디론가 운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별 기업이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5층 이하의 건물은 총면적 기준으로 3000m² 이상, 6층 이상은 5000m²가 넘으면 규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감리가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에서는 감리가 이뤄지지 않는 소형 빌라나 토목공사 현장에 중국산 제품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주와 시공사, 감리회사가 결탁돼 있으면 대형 건물이더라도 중국산 철강이 사용될 수 있다.

철강협회 오금석 팀장은 “중국산 철강은 공사 현장에서 얼마든지 식별할 수 있다”며 “건축비를 아끼려는 사업주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 눈치만 보는 업체와 정부

문제가 있는 중국산 철강의 수입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23일 개정된 건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형강은 50t당 1차례, 철근은 100t당 1차례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5월 23일∼6월 말 수입된 H형강 약 8만8500t의 경우 1770건에 대해 품질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포털에 따르면 실제로는 고작 77건만 검사가 이뤄졌다. 상표는 관세청이, 품질은 국토부가, 덤핑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어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점도 문제다.

고객사인 철강 유통업체와 건설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산 철강 유통을 지켜만 보던 국내 철강업체들은 최근 중국산 H형강이 정상가격보다 21.6% 싸게 수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중국산 H형강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조사실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하지만 조사 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데다 제소를 당한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커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mint4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 블로그

인천·화성·안산=김성규 기자

강기준 인턴기자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