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파행 상황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가 됐다"면서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두 차례에 걸쳐 도출됐다가 야당 의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측의 반대로 파기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라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건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이는 3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 추천과정에서 야당과 피해자 유족 측의 동의가 없으면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2차 합의안' 내용을 들어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키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 간의 2차 합의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어떤 것도 국민과 민생보다 우선할 순 없다. 부디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엔 그 의무를 반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국회의원 세비(歲費)도 돌려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을 겨냥한 정치권 안팎의 각종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모독적 발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에서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으며,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의 측근 김혜경씨가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사법당국에 조속한 국내 송환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 또한 거듭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