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성매매 특별법 10년…신-변종 판친다

‘성매매 공화국’은 건재했다.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만 10년이 되지만 한국의 성매매는 근절되기는커녕 신·변종 업소를 중심으로 여전히 활황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일 대표적인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 5개에 올라온 광고를 분석한 결과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성업 중이었다. 최소 수십 개로 추정되는 사이트 가운데 단 5개를 분석했는데도 소위 ‘오피방(오피스텔 성매매)’을 비롯해 ‘건마(퇴폐마사지)’ ‘키스방’ ‘립카페’ 등 은밀히 영업하는 605개 업체의 위치가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만 오피방 60개, 건마 28개, 키스방 10개, 휴게텔 5개 등 112개의 업소가 발견돼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만에 2.3배로 늘었다. 2010년 기준 성매매산업 규모는 6조8600억 원으로 당시 국내총생산의 0.65%를 차지했고 성매매 업체는 적어도 4만 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매수 남성들의 인식, 부족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책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단속 의지가 꺾인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성매매 검거 건수는 2009년 2만5480건에서 지난해에는 8668건으로 줄었다.

성매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야 하지만 현재 공개된 보고서는 2010년이 마지막이다. 여성부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마쳤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음성 산업이어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통계청이 통계 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의 ‘미아리텍사스’를 비롯해 주요 성매매 집결지가 여전히 성업 중이지만 경찰청도 2011년경부터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단체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의 근절 대상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서 성매매가 빠진 뒤 정부의 근절 의지는 크게 쇠퇴했다”며 “성매매가 온존하는 현실은 외면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종엽 jjj@donga.com·백연상·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