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불법 구금된 사실 인정”
등록 2014.09.25.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의 모티브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부림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당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불법 감금해 수사하던 중 19명이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전원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당시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故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33년의 시간 어디서 보상받아?”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의 모티브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부림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당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불법 감금해 수사하던 중 19명이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전원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당시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故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33년의 시간 어디서 보상받아?”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8:5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5:47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5:124아빠하고 나하고바다에서 함께 추모하는 부녀와 구슬피 우는 새들🥺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5:58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12:166선재 업고 튀어[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넘치도록 자랑하고픈 tvN의 아기고딩 솔선즈
- 재생05:247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2:338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0:419틈만나면,[4월 30일 예고] 유재석×유연석×조정석, 틈만나면 티격태격하는 세 사람의 하루
- 재생03:5410아빠하고 나하고땅 면적에 따라 올라가는 금액에 입이 떡 벌어지는 부녀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