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이유는? “소멸시효 5년 지나”
등록 2014.10.01.영화 ‘도가니’로 재조명 받았던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국가배상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과실이나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패소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정말 황당하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말도 안 돼”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꼭 항소해서 이겼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 받았던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국가배상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과실이나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패소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정말 황당하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말도 안 돼”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꼭 항소해서 이겼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작품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58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05:243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5:47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2:335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0:416틈만나면,[4월 30일 예고] 유재석×유연석×조정석, 틈만나면 티격태격하는 세 사람의 하루
- 재생12:167선재 업고 튀어[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넘치도록 자랑하고픈 tvN의 아기고딩 솔선즈
- 재생01:048뭉쳐야 찬다3[스페셜 선공개] K-젊은이(?)들, '평균 연령 22세' 독일팀과의 A매치 시작! 〈뭉쳐야 찬다3〉 4/28(일) 저녁 7시 40분 방송
- 재생04:31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경제권은 100% 동완의 가진다?! 현아가 깜짝 놀란 동완의 경제 마인드
- 재생08:55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