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 능력 갖춰야”
등록 2014.10.24.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구체적인 연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아 일각에선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다. 또한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서울 용산구와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시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특정 시한)’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또다시 연기돼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남는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이번에도 연기됐구나”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조건이 초점이네”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언제쯤 전환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구체적인 연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아 일각에선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다. 또한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서울 용산구와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시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특정 시한)’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또다시 연기돼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남는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이번에도 연기됐구나”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조건이 초점이네”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언제쯤 전환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501놀면 뭐하니?갑자기 찾아온 유재석X이이경에 당황한 별⭐ 아이들에게 물려줄 하이브리드 피규어 구매!, MBC 250705 방송
- 재생01:472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8:223서초동1화 하이라이트|서초동 변호사, 어변저스 5인방 어셈블!
- 재생01:334우리영화“선 제대로 긋네, 뻔뻔하게” 이설, 거리 유지하는 남궁민에 섭섭한 마음↘
- 재생03:215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고 그래요?"사진을 발견한 엄지원에게 화를 내는 박정수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04:376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주장 완장을 찬 아빠? 통제 받던 아빠의 반격, 엄마의 강박 거울치료하기ㅋㅋㅋ
- 재생03:107SBS 인기가요fromis_9 (프로미스나인) - LIKE YOU BETTER | SBS 250706 방송
- 재생02:288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곧 국수 먹을 준비들 하라고 답하겠습니다"호텔 직원들에게 미리 결혼 축하를 받는 엄지원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02:109서초동어제 나온 판례까지 숙지한 두 사람, 닮은 듯 다른 이종석X문가영 | tvN 250706 방송
- 재생03:1410SBS 인기가요전유진 - 가라고 | SBS 250706 방송
- 재생05:011왈스TV반려견 훈련사가 알려주는 찐 산책루틴 TOP 5!! (현직 추천)
- 재생08:1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실전 여행 회화를 위해 국내 일본 마을을 찾은 이정진! 설레는 마음이 일어(日語)나는 중
- 재생08:483매거진동아“집 주변에 싱크홀이 생긴다면?”…싱크홀 대처법
- 재생01:274여기 ISSUE코레일 KTX 요금 인상 이유와 고속버스 요금 인상 이슈
- 재생19:225야구플러스이정후가 깨어났다…다시 날아 오를 수 있을까?
- 재생02:076ITip2갤럭시 S25 엣지 스펙 총정리와 2025 삼성 갤럭시 언팩
- 재생05:567김진의 돌직구 쇼[돌직구 강력반]100만 원 중고거래…알고 보니 ‘렌털 제품’
- 재생00:448KNN뉴스군사분계선 넘은 북한 신병 강유정 확인하더니 "저희가..." / KNN
- 재생01:269아이돌 편의점Baby DONT Cry(베이비 돈 크라이), ‘F GIRL’ 타이틀곡 소개
- 재생10:0010야구플러스롯데의 깊은 고민,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