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부끄러움’ 공방

[2014 국정감사 마무리]문재인 “국방무능 자인… 안 부끄럽나”

韓국방 “주권문제 아냐… 안 부끄럽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국방부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한 것과 진배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자신이 없느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새누리당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공약 발표 후 3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소형화도 가시화되는 등 안보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 야당은 공약 파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작전의 통제권한을 뜻하는 전작권과 군수·행정·훈련 등 군 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는 군사주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은 “감상적 언어로 전작권 전환을 논하는 건 북한의 선전선동에 따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군사주권 포기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