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보]유엔 ‘北 인권 ICC회부 결의안’ 통과
등록 2014.11.19.현지시간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결의안은 내달 열리게 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의 채택이 사실상 형식적 절차임을 감안하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최종적으로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왔지만, ICC 회부 조항 등 북한 정권 지도자그룹의 법적책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강한 권고안의 형태지만 이번 결의안은 올 초부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거쳐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및 최고 책임자,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권고하고 있어 북한이 받을 압박의 강도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엔은 향후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의 활동을 더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쿠바가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ICC 회부 조항을 빼고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그간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물론 ICC 회부에 대해 비난해왔던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도 성명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ICC 회부 조항과 관련해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 리수용 외무상의 활발한 외교활동과 유엔에서의 '로비' 등을 통해 조항 삭제를 호소해왔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뤄져 온 북한인권문제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김정은 정권 지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가해질 가능성은 현실적 측면에서 높지 않지만,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해야할 책임이 가중된 것이기 때문이다.
남측 역시 이번 결의안을 지지해온 데 따라 한동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냉각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하는 북한이 폐쇄적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무게있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1)
북한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안보리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한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현지시간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결의안은 내달 열리게 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의 채택이 사실상 형식적 절차임을 감안하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최종적으로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왔지만, ICC 회부 조항 등 북한 정권 지도자그룹의 법적책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강한 권고안의 형태지만 이번 결의안은 올 초부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거쳐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및 최고 책임자,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권고하고 있어 북한이 받을 압박의 강도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엔은 향후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의 활동을 더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쿠바가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ICC 회부 조항을 빼고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그간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물론 ICC 회부에 대해 비난해왔던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도 성명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ICC 회부 조항과 관련해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 리수용 외무상의 활발한 외교활동과 유엔에서의 '로비' 등을 통해 조항 삭제를 호소해왔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뤄져 온 북한인권문제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김정은 정권 지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가해질 가능성은 현실적 측면에서 높지 않지만,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해야할 책임이 가중된 것이기 때문이다.
남측 역시 이번 결의안을 지지해온 데 따라 한동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냉각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하는 북한이 폐쇄적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무게있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1)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0:21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1:482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3:523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8:44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
- 재생02:125수지맞은 우리"못해요" 국장을 찾아가 협박하는 함은정 | KBS 240418 방송
- 재생02:366골 때리는 그녀들김혜선, 기회 놓치지 않고 공격 본능 발휘하며 넣는 추가골
- 재생04:017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
- 재생04:00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침대 위 스트레칭(?) 첫날밤을 준비하는 동완의 자세ㅋㅋ
- 재생01:469유 퀴즈 온 더 블럭[예고]청춘스타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배우 김석훈부터 이글스 김태균&최양락과 야루트 판매왕까지
- 재생06:1310나는 SOLO상철과 영식의 진심 담긴 고백에 옥순의 두 남자에 대한 솔직한 진심과 고백ㅣ나는솔로 EP.145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0:215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1:496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3:528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4:0110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