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北인권’ 정식의제 채택…“믿기힘든 악몽 벌어지는 곳”

등록 2014.12.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상정해 사상 첫 공식 논의를 했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의제 상정은 유엔총회의 인권 담당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국가 차원의 조직적 반인도적 범죄 수준인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고 첫 논의까지 이뤄진 것은 안보리에서 언제라도 북한 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역사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 안보리 첫 논의 ‘북한 인권 성토’

안보리는 이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표는 결의안에 기권한 나이지리아와 결의안엔 찬성했지만 의장국인 차드가 각각 던졌다.

표결 직후 진행된 북한 인권 관련 첫 공식 논의는 북한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근거는 단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였다.



유엔사무국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400쪽에 달하는 COI 보고서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잔악한 참상을 상세히 담고 있다”며 “광범위한 살인, 고문, 강간, 실종, 굶주림 등은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들”이라고 보고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COI 보고서에 적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차례 인용하면서 “믿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모두 COI 보고서를 일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워 대사는 북한에서의 삶은 “악몽 같은 현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마크 그랜트 영국대사는 “북한에선 수십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기도 한다. 현존하는 지구상 국가 중 북한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랜트 대사는 “북한에도 분명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국제사회)는 (안보리 논의를 넘어)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ICC 회부나 책임자 문책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 회의임을 의식한 듯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들지 못했다. 중국은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원하며 그를 위해선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인권 문제는 (안보리가 아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면 된다”고 짧게 말했다. 대부분 이사국의 발언 시간이 5분 안팎이었는데 러시아는 1분도 되지 않았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미국 한국 등은 최근 발생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공격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 의제 상정은 상당한 북한 압박 효과

안보리는 한번 의제로 채택된 이슈는 3년 동안 언제라도 안보리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 새로 논의된 시점부터 다시 관행적으로 3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적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단과 리비아는 유엔 안보리 논의 결과를 토대로 ICC에 제소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안보리 정식 논의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얀마는 안보리의 압박 때문에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도 했다. 북한에도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의 안보리 의제 상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는 호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의장국 차드에 ‘의제 상정 요청 서한’(10개 이사국 서명)을 보내는 일과 상정뿐만 아니라 첫 논의까지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복수의 유엔 소식통이 전했다. 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도 호주 대법관 출신이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상정해 사상 첫 공식 논의를 했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의제 상정은 유엔총회의 인권 담당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국가 차원의 조직적 반인도적 범죄 수준인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고 첫 논의까지 이뤄진 것은 안보리에서 언제라도 북한 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역사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 안보리 첫 논의 ‘북한 인권 성토’

안보리는 이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표는 결의안에 기권한 나이지리아와 결의안엔 찬성했지만 의장국인 차드가 각각 던졌다.

표결 직후 진행된 북한 인권 관련 첫 공식 논의는 북한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근거는 단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였다.



유엔사무국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400쪽에 달하는 COI 보고서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잔악한 참상을 상세히 담고 있다”며 “광범위한 살인, 고문, 강간, 실종, 굶주림 등은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들”이라고 보고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COI 보고서에 적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차례 인용하면서 “믿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모두 COI 보고서를 일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워 대사는 북한에서의 삶은 “악몽 같은 현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마크 그랜트 영국대사는 “북한에선 수십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기도 한다. 현존하는 지구상 국가 중 북한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랜트 대사는 “북한에도 분명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국제사회)는 (안보리 논의를 넘어)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ICC 회부나 책임자 문책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 회의임을 의식한 듯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들지 못했다. 중국은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원하며 그를 위해선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인권 문제는 (안보리가 아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면 된다”고 짧게 말했다. 대부분 이사국의 발언 시간이 5분 안팎이었는데 러시아는 1분도 되지 않았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미국 한국 등은 최근 발생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공격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 의제 상정은 상당한 북한 압박 효과

안보리는 한번 의제로 채택된 이슈는 3년 동안 언제라도 안보리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 새로 논의된 시점부터 다시 관행적으로 3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적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단과 리비아는 유엔 안보리 논의 결과를 토대로 ICC에 제소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안보리 정식 논의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얀마는 안보리의 압박 때문에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도 했다. 북한에도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의 안보리 의제 상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는 호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의장국 차드에 ‘의제 상정 요청 서한’(10개 이사국 서명)을 보내는 일과 상정뿐만 아니라 첫 논의까지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복수의 유엔 소식통이 전했다. 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도 호주 대법관 출신이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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