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논란’ 오비맥주 “36년 간 한강물 사용비, 지자체가 부과한 적 없어”

등록 2015.01.19.
‘오비맥주’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제조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이용했다.

오비맥주가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락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이며, 실제 사용량은 약 1만2000t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000여만 원이며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2억2000여만 원이 나온다. 36년으로 계산하면 허가량 기준으로는 230억 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 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했다는 게 양근서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지난해 12월 여주시청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 12억여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1월 초에 여주시가 부과한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 중이다. 현재 이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로 제조된다. 이처럼 하천수를 이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여주시도 경기도가 부과하는 줄 알고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논란이 일자 여주시는 뒤늦게 2009∼2010년 2년치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징수할 방침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 가동 초기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오비맥주 측은 “지난 2013년만 해도 주세로 납부를 한 금액이 1조2000억원, 법인세로 1200억원을 냈는데 한 해 6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천공장 설립 당시 공공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수백억 원을 투자,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이나 송수관로 등을 직접 설치해 이천 지역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의견을 표명했다.

‘오비맥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비맥주,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잘못한 게 큰 듯”, “오비맥주, 양근서 의원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 “오비맥주, 오비맥주는 사회 환원 조치에 힘써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오비맥주’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제조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이용했다.

오비맥주가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락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이며, 실제 사용량은 약 1만2000t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000여만 원이며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2억2000여만 원이 나온다. 36년으로 계산하면 허가량 기준으로는 230억 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 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했다는 게 양근서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지난해 12월 여주시청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 12억여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1월 초에 여주시가 부과한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 중이다. 현재 이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로 제조된다. 이처럼 하천수를 이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여주시도 경기도가 부과하는 줄 알고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논란이 일자 여주시는 뒤늦게 2009∼2010년 2년치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징수할 방침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 가동 초기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오비맥주 측은 “지난 2013년만 해도 주세로 납부를 한 금액이 1조2000억원, 법인세로 1200억원을 냈는데 한 해 6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천공장 설립 당시 공공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수백억 원을 투자,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이나 송수관로 등을 직접 설치해 이천 지역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의견을 표명했다.

‘오비맥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비맥주,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잘못한 게 큰 듯”, “오비맥주, 양근서 의원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 “오비맥주, 오비맥주는 사회 환원 조치에 힘써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

VODA 인기 동영상

  1. 공연 중 백지상태 왔던 승우 자기님? 공연 봤다는 말에 반전 질문 "누구 거요?" | tvN 210728 방송
    재생01:59
    1
    유 퀴즈 온 더 블럭공연 중 백지상태 왔던 승우 자기님? 공연 봤다는 말에 반전 질문 "누구 거요?" | tvN 210728 방송
  2. 무지개다리 건넌 조승우 자기님의 반려견... \
    재생02:12
    2
    유 퀴즈 온 더 블럭무지개다리 건넌 조승우 자기님의 반려견... '단풍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 tvN 210728 방송
  3. 섭외 1순위 샤론 최 자기님이 방송 출연을 마다한 이유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tvN 210728 방송
    재생02:49
    3
    유 퀴즈 온 더 블럭섭외 1순위 샤론 최 자기님이 방송 출연을 마다한 이유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tvN 210728 방송
  4. 소문난 짤 부자!! 영원히 고통받는 짤로 만인의 \
    재생03:11
    4
    유 퀴즈 온 더 블럭소문난 짤 부자!! 영원히 고통받는 짤로 만인의 '어부 남친' 된 조승우 자기님 | tvN 210728 방송
  5. (동공지진희) "자전거 도둑맞았어요^^" 서로 좋지 않았던 지진희와의 첫 만남?! | tvN 210728 방송
    재생02:54
    5
    유 퀴즈 온 더 블럭(동공지진희) "자전거 도둑맞았어요^^" 서로 좋지 않았던 지진희와의 첫 만남?! | tvN 210728 방송
  6. "자기???" 벌써부터 사랑싸움에 애칭까지 부르는 사이~? 이 커플 찬성이요
    재생06:46
    6
    식스센스2"자기???" 벌써부터 사랑싸움에 애칭까지 부르는 사이~? 이 커플 찬성이요
  7. 전셋값 비싼 서울! 신월동도 서울인데 왜 싼 거죠...???
    재생07:05
    7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전셋값 비싼 서울! 신월동도 서울인데 왜 싼 거죠...???
  8. 주식 5년 만에 120억 달성할 수 있었던 비법 = 기업의 네이밍 & ROE 상승 기업 확인 | tvN STORY 210728 방송
    재생04:09
    8
    프리한 닥터주식 5년 만에 120억 달성할 수 있었던 비법 = 기업의 네이밍 & ROE 상승 기업 확인 | tvN STORY 210728 방송
  9. 김종구, 결혼 앞둔 최정윤에 전하는 진심 담긴 축하!
    재생02:32
    9
    아모르 파티 - 사랑하라, 지금김종구, 결혼 앞둔 최정윤에 전하는 진심 담긴 축하!
  10. [스페셜] 감초 역할 ‘톡톡’ 이야기 친구들! 대망의 ‘꼬꼬무2 어워드’ 개최
    재생15:26
    1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스페셜] 감초 역할 ‘톡톡’ 이야기 친구들! 대망의 ‘꼬꼬무2 어워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