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논란, 폐지된 출생공제 항목 부활?… 정부 “재도입 검토”
등록 2015.01.21.‘연말정산 폭탄’ 논란이 거센 가운데 폐지된 ‘출생공제’ 항목이 부활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출생공제 등이 폐지되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대폭 감소한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출생공제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정산에서 사라진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의 재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같이 발효돼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10% 가량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고쳤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늘어났다.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다시 부활하길”,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이러니까 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필수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연말정산 폭탄’ 논란이 거센 가운데 폐지된 ‘출생공제’ 항목이 부활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출생공제 등이 폐지되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대폭 감소한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출생공제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정산에서 사라진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의 재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같이 발효돼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10% 가량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고쳤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늘어났다.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다시 부활하길”,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이러니까 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연말정산 폭탄 출생공제, 필수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271올댓트로트설렘주의보 (가수 백채이 M/V)
- 재생01:172ITip2아이폰 통화 종료 후 전화걸기 방지 및 Face ID로 앱 잠그기
- 재생01:343선재 업고 튀어네가 내 별이다 변우석, 김혜윤X송건희 향한 상상으로 질투 폭발 | tvN 240507 방송
- 재생01:234신발 벗고 돌싱포맨[5월 14일 예고] 장혁×홍경민, 돌싱포맨에 찾아온 용띠 남편들
- 재생03:035제60회 백상예술대상[60회 백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시상자 - 탕웨이 | JTBC 240507 방송
- 재생02:176선재 업고 튀어사랑의 라이벌 변우석X송건희, 이 꽉 깨물고 앙숙과의 동침?! | tvN 240507 방송
- 재생10:04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4인용식탁] 재혼 1년 뒤, 위암 수술한 이재용 부부! 암 투병 중 둘째 계획까지?!
- 재생03:11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암 투병 중 둘째 계획을! 이재용, 47세에 늦둥이 아들 본 비결은?
- 재생03:18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재혼 1년 만에 찾아온 위기? 위암 투병 당시 이재용 부부의 심경
- 재생03:0310멱살 한번 잡힙시다무죄를 선고받은 정웅인..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수하라 편지를 쓰는 장승조..! | KBS 240507 방송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7:542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74ITip2아이폰 통화 종료 후 전화걸기 방지 및 Face ID로 앱 잠그기
- 재생03:385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4:496고딩엄빠4[고딩엄빠4] 원복, 받은 용돈으로 노래방... 교진, 원섭 성대모사 출동 MBN 240501 방송
- 재생03:56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선공개] 사기피해 이후 더 단단해진 우정(?) 환장의 브로맨스 이재용과 김한석
- 재생04:378조선의 사랑꾼멋지다 원혁아! 행복의 포효(?)와 함께 신랑 원혁 입장🤵 TV CHOSUN 240506 방송
- 재생05:249이제 만나러 갑니다北 간부들을 사로잡은 김정은의 초특급 선물! 숲세권 강세권의 '고급 아파트'
- 재생03:2710올댓트로트설렘주의보 (가수 백채이 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