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들… 오는 7월 이후 제조車, 주간주행등 의무화 계획

등록 2015.01.21.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2015년 새해 맞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이 소개된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첫 번째는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한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것으로,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관련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본다. 이에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도 시행됐다.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주어지는 100만 원의 보조금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살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네 번째는 1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도 강화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도 의무화될 계획이다. 낮에도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 돼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일곱째는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인다.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hi-shop)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정말 유용하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주간주행등 장착은 정말 필요하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꼭 제대로 숙지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2015년 새해 맞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이 소개된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첫 번째는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한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것으로,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관련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본다. 이에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도 시행됐다.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주어지는 100만 원의 보조금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살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네 번째는 1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도 강화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도 의무화될 계획이다. 낮에도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 돼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일곱째는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인다.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hi-shop)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정말 유용하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주간주행등 장착은 정말 필요하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꼭 제대로 숙지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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