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잠정 백지화… 보건복지부 “시간 두고 검토할 것”

‘건보료 개편 백지화’

청와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백지화된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건보료 개편의 백지화 의혹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며 “(건보료 개편은)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건보료 개편의 잠정 백지화 입장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건보료 개편의 잠정 백지화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보수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내년 이후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사실상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는 ‘연말정산 파문’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말정산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직장인은 전체의 2% 이하로 예측된다. 개선안 논의 중단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는 개선안이 추진되면 지역가입자 약 600만 가구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가 되면 소수 주도층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보료 개편 백지화, 지역 건보료가 너무 비싸서 이참에 줄이나 했는데, 물 건너갔네요”, “건보료 개편 백지화, 증세 때문에 저항이 커지고 있네요”, “건보료 개편 백지화, 미리 이런 상황 예측하라고 세금내서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