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3시 선고… 집행유예 불가능한 항로변경죄 적용될까
등록 2015.02.12.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41)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오늘 결정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44)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제출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사유를 댔다.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반성문도 스스로 썼을지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41)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오늘 결정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44)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제출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사유를 댔다.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반성문도 스스로 썼을지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311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15:082고알레부산 조축 클래스ㄷㄷ 서울 촌놈들 축구로 혼나고 왔습니다...
- 재생00:303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 58회 예고] 8옥순을 지키기 위한 11영식의 방어전...!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5:114신상출시 편스토랑양지은, 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에게 해고통보서 내밀었다! "본업 치과의사로 돌아가요!" | KBS 240419 방송
- 재생03:255신상출시 편스토랑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의 내조 피곤한 아내 양지은 위한 사랑의 마사지! 이 분위기 뭐야~ | KBS 240419 방송
- 재생04:246신상출시 편스토랑이상엽, 까다로운 멘보샤를 집에서? 연복도 인정한 색다른 꿀조합 [유부멘보샤] 튀기지 않아 편해요 | KBS 240419 방송
- 재생04:017미스터 로또이 무대를 보고 상도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048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2:479피도 눈물도 없이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다섯 사람 "불편한 자리일수록 피하면 안 돼" | KBS 240419 방송
- 재생03:03107인의 부활“위험한 일 있으면 바로 눌러” 이준, 이유비에게 건넨 SOS 비상벨!
- 재생02:451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2:532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10:21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1:49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1:046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0:31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03:46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3:5210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