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법안, 2월 국회 처리 무산… “좀 더 논의할 필요 있다”
등록 2015.03.03.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합쳐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에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정해졌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2월 국회 처리 무산’ 소식에 누리꾼들은 “2월 국회 처리 무산, 국민 건강 신경 안 쓰는 국회다”, “2월 국회 처리 무산, 강력히 몰아 부칠 때는 언제고?”, “2월 국회 처리 무산, 4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2월 국회 처리 무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합쳐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에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정해졌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2월 국회 처리 무산’ 소식에 누리꾼들은 “2월 국회 처리 무산, 국민 건강 신경 안 쓰는 국회다”, “2월 국회 처리 무산, 강력히 몰아 부칠 때는 언제고?”, “2월 국회 처리 무산, 4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4:152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3:283엠카운트다운'최초 공개' 우기 ((여자)아이들) - FREAK | Mnet 240425 방송
- 재생05:224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카메라 거부!! 분노, 슬픔, 불안, 폭발?! 온몸으로 저항하는 금쪽이
- 재생11:445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3:126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특제 조미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노 씨
- 재생02:587피도 눈물도 없이‘애들 아빠랑 멀어진 이유.. 네 이간질 때문’ 김예령에 그간 쌓였던 앙금이 폭발한 윤복인? | KBS 240426 방송
- 재생03:238놀라운 토요일[선공개] 신나니까 일단 흔들어~ 비글 창섭 님 귀여움 점수 100점 드립니다
- 재생03:04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딸과의 면담 후 모든 것을 자백한 노 씨
- 재생16:36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클립배송] 연상도 괜찮은 에녹^o^ 신효범과 곧 소개팅할 예정!?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2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295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1:137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7:528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 재생03:429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 재생03:44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