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갑자기 ‘사생활 침해’ 이유
등록 2015.03.0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본회의를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면서 “당 차원의 보완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4월 임시국회 때 논의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분노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다 같이 화내던 국회의원들 어디 갔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폭행당하면 저렇게 결과 못 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본회의를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면서 “당 차원의 보완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4월 임시국회 때 논의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분노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다 같이 화내던 국회의원들 어디 갔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폭행당하면 저렇게 결과 못 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2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44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3:463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2:064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기절한 변우석의 갓벽 비주얼 감상 타임 . | tvN 240423 방송
- 재생01:465신발 벗고 돌싱포맨“없어요!” 임예진, 이상준의 닮은꼴 주장에 버럭↗
- 재생03:196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2:087선재 업고 튀어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02:158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우진을 밀어내는 김하늘..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우리” | KBS 240423 방송
- 재생20:419강력한 4팀“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유영재 반격 나섰다
- 재생22:1810최강야구[하이라이트] "유일하게 재욱이 어깨 이길 애예요" 입스로 은퇴했던 나원탁, 몬스터즈에서 부활? | JTBC 240422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565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6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