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 살리려 매달린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

등록 2015.03.18.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17일 오후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5월 2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반면,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관련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 해법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강력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도 파기됐고 재벌과 수출경제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소식에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졌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문 대표가 옳은 말 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17일 오후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5월 2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반면,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관련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 해법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강력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도 파기됐고 재벌과 수출경제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소식에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졌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문 대표가 옳은 말 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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