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 큰 경우에도 가능
등록 2015.05.26.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명적 기준 폐지, 재가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준공된 아파트부터 현행보다 2~10년 줄어든다.
재건축 주택의 소형 의무비율제도도 주택 공급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85㎡이하 세대수 60%는 유지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현행 전체 세대수 20% 범위에서 5%포인트 완화돼 수도권 15%이하, 비수도권 12%이하로 공급된다.
또한 지금까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던 안전진단 기준도 이원화된다.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 큰 경우에도 가능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명적 기준 폐지, 재가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준공된 아파트부터 현행보다 2~10년 줄어든다.
재건축 주택의 소형 의무비율제도도 주택 공급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85㎡이하 세대수 60%는 유지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현행 전체 세대수 20% 범위에서 5%포인트 완화돼 수도권 15%이하, 비수도권 12%이하로 공급된다.
또한 지금까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던 안전진단 기준도 이원화된다.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0:21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3:522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83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8:44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
- 재생02:125수지맞은 우리"못해요" 국장을 찾아가 협박하는 함은정 | KBS 240418 방송
- 재생02:366골 때리는 그녀들김혜선, 기회 놓치지 않고 공격 본능 발휘하며 넣는 추가골
- 재생04:0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침대 위 스트레칭(?) 첫날밤을 준비하는 동완의 자세ㅋㅋ
- 재생04:018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
- 재생01:469유 퀴즈 온 더 블럭[예고]청춘스타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배우 김석훈부터 이글스 김태균&최양락과 야루트 판매왕까지
- 재생06:1310나는 SOLO상철과 영식의 진심 담긴 고백에 옥순의 두 남자에 대한 솔직한 진심과 고백ㅣ나는솔로 EP.145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0:215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1:496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3:528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4:0110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